[북미정상회담] 합의문 핵심은 ‘CVID·대북 불가침’

‘싱가포르 선언’ 또는 ‘센토사 선언’으로 불릴 것으로 예상되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한반도 비핵화,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북미 양국은 ‘톱다운(Top down)’ 방식(정상회담에서 시작해 하부 회담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논의를 해 왔고, 한차례 정상회담 취소 소동까지 치렀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회담 전날까지도 북미 양측은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사안에 대해선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문에는 북미 양국이 비핵화 목표를 향해 가면서 서로 주고받을 조치들이 나열될 전망이다. 북핵 신고와 검증,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 등과 함께 대북 불가침 약속,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이 합의문에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비핵화 표현은 북한으로선 ‘완전한’, 미국으로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을 요구하는 가운데 어느 수준에서 합의될지 주목된다.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 약속한 바 있어 그보다는 더 진전된 내용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는 CVID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CVID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강력한 체제보장 조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네오콘’(신 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대북 고립·압박책의 상징적 표현이었던 CVID에 북한이 정서적으로 큰 반감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양측이 최종 합의문에 CVID를 담는 데 합의하지 못할 경우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CVID를 합의문에 포함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할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와 그 초기 단계 조치로서 연락사무소 설치, 의회 비준을 통한 대북 불가침 공약 법제화, 종전선언 등을 미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11일 “CVID에 착수한다면 전례 없는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빅딜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CVID의 달성 시기가 미국의 바람대로 2020년으로 합의문에 특정될지 또한 중대한 관심사로 보인다. 

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력의 핵심 요소 중 일부를 수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해외로 반출하는 중대한 초기단계 조치가 합의문에 명기될지도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