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도움될 듯…무리한 투자로 ‘좀비기업’ 생길까 우려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지난달 말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법 개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규제와 조건을 대폭 낮춘 것이 골자다. 이를 놓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반면 무리한 투자 확대로 인해 좀비기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계류 중이었던 중소벤처기업 법안이 상당수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가 상향 조정됐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기업 기술을 보증하고 이를 연계해 중소기업 주식,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기보는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매년 400억원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증연계투자액 한도를 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 10% 범위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됐으며, 올해 10월 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안이 통과됐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압류된 통장으로도 폐업 후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평가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신설 방안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앞서 중기부 추가경정예산 15700억원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며 기술형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 투자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

 

이를 놓고 중소기업과 벤처업계의 반응은 조금 갈리는 모양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안전망으로 작용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제조업 중소기업 대표 김 아무개씨는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이슈들이 많은데, 다른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업계는 정부와 민간의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칫 좀비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흔히 창업기업이 5~7년차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에서 도태될 기업은 빨리 없어져야 일자리나 기술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다.

 

김명문 계명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는 정부에서 하는 창업자금지원 사업은 규모의 차이일뿐,  대부분 자금 지원에 집중돼있다물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은 투자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투자를 받은 뒤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대표 역시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맞이하면 정부나 민간투자자들은 이를 지켜봐야 한다. 투자를 통해 모든 기업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지름길이라며 최근 정부를 비롯해 연계기관의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투자를 잘 생각해야 한다. 좀비기업이 아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져야 스타트업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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