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7월 판문점’ 종전선언 가능성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종전선언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7월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내 종전선언을 한다’는 4·27 판문점 선언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복수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이후 미국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역시 의전·경호 관련 실무협의가 끝난 상황이지만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2일 또는 13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3국 정상이 경호·의전 문제에 대해 논의돼야 하지만 외교부는 의전장을 싱가포르에 파견만 했을 뿐 3국이 만난 정황 등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기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시간상 촉박하고 종전선언의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북학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주는 하나의 보상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역시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7월에 판문점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판문점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 27일)인 다음달 27일이 유력하다. 또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북미 협상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양측의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의 입구를 여는 방안은 다소 어려워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 다음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인 만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등에 대한 변수에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북미가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미가 다시 종전선언에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종전선언에 관심을 두고 있다.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 체제와 연결된 문제다. (종전선언 내용) 언급은 북미정상회담 뒤에 나올 합의문에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언급된 종전선언은 낮은 수준의 합의 정도일 것이다. 종전선언은 중국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시점은 가을쯤으로 추정되며 언급되고 있는 판문점, 유엔 본회의 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