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후보 치열한 난타전…‘정책 실종’ 논란 속 지역경제 관련 공약 경쟁
6·13 지방선거가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후보자들 간의 선거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네거티브 공방, 흑색선전 등이 이번 선거에는 유독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는 지역구, 이른바 ‘격전지’로 꼽히는 곳에서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가 그렇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TV토론회 등을 포함한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후보자들의 정책·공약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불확실한 국제 정세 등 국가적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정책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다.
◇ 5명 후보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최우선 공약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남경필(자유한국당), 김영환(바른미래당), 이홍우(정의당), 홍성규(민중당) 등 총 5명의 후보자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들이 제출한 ‘5대 공약’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최우선 공약으로 위치시켰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 등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각 시·군 단위로 발행, 전통시장과 소규모 도·소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까지 관례 조례제정 및 핀테크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통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지역화폐가 통용되게 되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재원의 지역 외부 유출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경기북부를 남북공단의 통합과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출발점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를 지원, 규제 합리화 및 군사시설주변 지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그는 지방분권 실현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퍼스트’, 도민청원제·도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불공정거래 등을 근절하는 경제민주화 등도 약속했다.
◇ 남경필 후보 : 혁신성장·직주근접 실현
남경필 후보는 4차 산업혁명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15대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이곳에서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과 창업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원스톱(One-Stop) 고용지원서비스인 ‘잡(Job)아바’ 콘텐츠와 청년 일자리 지원시스템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새일센터’(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별·지역별 마이스터 양성 플랫폼’(맞춤형 일자리 제공 시스템) 구축, ‘신(新)청년’(5060 베이비부머 고용지원 시스템) 추진 등도 약속했다.
남 후보는 브랜드·유통·판매 공유플랫폼인 ‘경기도주식회사’ 활성화,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확대와 소상공인을 위한 ‘G코인(지역화폐)+핀테크+경기쿱협동조합=카드수수료 제로’ 프로그램 추진, ‘굿모닝론’, ‘재도전론’ 등을 확대 등도 공약했다.
최우선 과제로 남 후보는 주거복지 강화를 꼽았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에게는 ‘분양 전환형 따복하우스’를 공급해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 현장대응 출동체계 강화·안전인프라 및 생활안전망 확충, 생활격차 해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복지 서비스 제공, 경기-서울-인천 통합 준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 김영환 후보 : 남한의 북한 공단·‘수퍼밸리’
김영환 후보는 김포, 파주, 연천 등 북부 접경지대의 미군반환 공여지 등을 활용, ‘남한 속 개성공단’을 제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유턴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생각이다. 또한 낙후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으로 경제 활성화와 통일기반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 및 R&D를 통한 산업발전도 약속했다. 수퍼밸리(super valley)를 조성해 과학기술 기반 산업발전, 문화예술 및 교육 기반, 생태환경 개선 등 이른바 ‘트리플 악셀’을 실현해 일자리창출, 소득증가 유발, 가치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남부간 팬들럼벨트로 첨단과학기술과 신기술이 집중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메디컬특화지대 등으로 이어지는 서남부권 벨트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의료후불제·의료선진화, 도시농부 10만 양성, 미세먼지 프리존 등 공약도 제시했다.
◇ 이홍우·홍성규 후보 : 노동자·청년 정책에 SOFA 전면개정 등도 공약화
이홍우 후보와 홍성규 후보는 노동자와 청년에 대한 정책을 공약에 담았다. 우선 이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상 의무화,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권역별 노동조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위한 예산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245개 지자체중 경기 30곳 시행, 모범사례 분석‧공유해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을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관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추천 인사를 참가시켜 노정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기본안을 협의하고, 공익위원과 민주적 사회단체를 포함한 노사민정 심의위원회(가칭)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청년공정출발지원금 300만원 지급(19세 경기도 청년), 경기도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시행, 청년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확대, 육아휴직에 아빠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 또한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의무할당제 5% 실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업무협약 통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통일경제특구 유치, 유라시아 물류거점 유치, 한강 및 임진강 습지 보호지역 확대, 남북생태‧역사‧관광교류지구 지정, 화석연료차량 및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으며, 홍 후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전면 개정, 경제‧생태 특구 특별자치도 지정,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및 인권‧정치탄압 피해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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