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보도…"국제 사회 제재에도 북한 경제 안정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자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등 국제사회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된 이유를 진단했다.
북한은 10년 이상 유엔 제재의 표적이 돼 왔다. 유엔은 지난해 9월 제재 항목에 원유를 포함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로부터 6개월 뒤 김 위원장은 아무 조건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고위 관리들은 이같은 제안의 상당 부분은 이미 궁지에 몰린 북한 경제를 강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소식통들로부터 나온 정보에 따르면 지난 몇 년 간 북한 경제는 안정돼 있다. 유엔 제재로 성장이 제한되고 있지만 기근이나 완전 붕괴와는 거리가 먼 상태다.
2011년 12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유엔 제재에도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2012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다음해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13개 경제 개발 구역을 신설했다. 2014년에는 경제를 더욱 자유화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개혁이 채택됐다. 이제 북한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SCMP는 전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북한은 2011년 말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평균 1.24% 성장했다. 2016년에는 17년 만에 최고 성장률인 4%를 기록했다. 무역도 성장세를 보여 연평균 수출은 4~5%, 수입은 3~5% 증가했다.
북한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은 북한 수출의 85.6%, 수입의 90.3%를 차지했다. 시장 분석 업체 IHS마키트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교역이 더욱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한 지난해 북중교역은 10.5% 감소했지만 이러한 손실의 전체적인 영향은 아직 북한 경제에서 분명하지 않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상황이 안정적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데이비드 베슬리 세계식량계획 이사는 지난 달 북한 황해북도 신원군,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방문한 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영양실조 징후가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기근과 기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것도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다양한 제재에도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했기 때문에 개선됐다”며 “먼저 경제를 추구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진실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 우선주의는 지난 4월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벗어나 새로은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며 공식화됐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과의 북중정상회담 자리에서 강화됐다. 김 위원장은 이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은 경제적 감미료와 점진적인 제재 해제의 대가로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할 것으로 SCMP는 풀이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대담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가 나쁘지 않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된 것은 UN 제재 영향이라기보다는 핵보유 국가라는 자부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석유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임을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유엔 제재가 북한 경제에 해를 끼쳤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최근엔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제재로 인한 일부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