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통솔력 등 특검팀 이끌만한 역량 고려”…이번 주 특검 ‘확정’

야당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 발표 후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야4당이 임정혁 변호사(62·사법연수원 16기)와 허익범 변호사(59·13기)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공식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3명은 비공개 논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대한 특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현직 검사시절 역량과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증거인멸, 부실·축소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이뤄지도록 오늘 대승적 합의를 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특검으로서의 열정과 파견검사·특검보 등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통솔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임정혁 변호사. / 사진=뉴스1
특검 후보군에 오른 두 변호사 모두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임정혁 변호사는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9년에 걸쳐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 했다. 당시 당내 경선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이 사법처리 됐다. 임 변호사는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한 이력도 있다. 2016년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허익범 변호사는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로스쿨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국회 기록보존위원, 고양시 문화재단 인사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허익범 변호사. / 사진=뉴스1
특검은 이주 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2명에 대한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6·13 지방선거 이후 수사가 본격화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준비기간 이후 60일 간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따라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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