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지지층·이념성향 떠나 신뢰도 점수 ‘30~40점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빚어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신뢰도 점수도 100점 만점에 36.2점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매우 불신’은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순이었다.
‘신뢰한다’라는 응답률은 27.6%에 그쳤고, ‘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등이다. ‘잘모름’은 8.5%였다.
신뢰도 점수는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을 불문하고 보통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30점대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 본다면, 정의당(29.7점)과 자유한국당(29.9점) 지지층의 신뢰도가 30점을 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사법부 판결 신뢰도 점수 항목에서 각각 37.7점, 42.2점을 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33.3점), 진보층(35.1점), 중도층(38.9점) 모두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 점수가 30점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진보성향의 불신은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