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북미정상회담 통해 안보·인도적 우려 해결 희망"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3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이같은 내용의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안보와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남북 대화 등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가 북미 정상회담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실험 중단 발표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단합을 유지하는 데 힘쓰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경우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이 증진될 것이라는 내용에도 동의했다. 실제 공동언론보도문에는 “3국 장관들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3국 장관은 해양 안보와 규범에 기초한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포함해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국가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3국 주도의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 뒤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기타 교류협력 등 현행 안보협력을 3자 또는 다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후 베트남으로 이동한다. 이후 두 나라의 국방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