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 수호를 핑계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선택했다. 높아지는 미국발 통상압박에 유럽과 공동대응하는 양상이다.
1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 수호를 핑계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무역 의무와 WTO 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주요국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에 앞서 관세 면제 협상에 실패한 유럽연합(EU)은 이미 제소에 들어갔다.
EU는 1일(현지시간) WTO에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 양자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양자 협의 요청은 WTO 제소의 첫 단계로 여겨지는 절차로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WTO제소와 함께 EU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내놨다. 양자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 제소를 통해 분쟁이 해소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다. 관세 부과 조치 해소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사실상 손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에 이어 캐나다도 WTO 제소에 착수하면서 향후 미국발 통상압박 대응에 공조가 진행될 전망이다. EU 측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국제교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미국의 조치에 공동 대응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