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구체적 수준과 시기 남은 과제”…“김정은 친서에 비핵화 의지 명시 가능성 커”
대북전문가들은 북·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구체적 이행 수준과 시기 등이 남은 중요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에는 체제보장을 전제로 한 비핵화 의지가 담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발언이 속속 소개되면서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해 큰 그림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분석이 대체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지난 30일과 31일 고위급회담을 진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회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길을 택할 경우 북한에게 밝은 길이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이 향후 협력과 호혜, 우방으로 특징지어진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강하고 (외부 세계와) 연결된, 안전하고, 번영한 북한의 모습을 상상한다.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면서도 국제사회에 통합된 북한”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러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미고위급회담 결과로 봤을 때 북·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며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완료와 이에 따른 체제보장 시점 부분은 북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사이에서 관련 시점이 협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구체적 이행 수준과 시기 등이 남은 중요 과제라고 밝혔다.
문인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체화될 때 세부 사안들”이라며 “아직까지는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동시적 조치 여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 수준 등을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 초기 단계 합의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상기 실장은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의 초기 단계로 ICBM 폐기를 논의했을 것”이라며 “ICBM 폐기는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ICBM은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의 대상에는 미사일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에는 결국 북한의 체제보장을 전제로 한 완전한 비핵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실장은 “친서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그것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체제보장과 관계 정상화도 함께 언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1일 낮 또는 이른 오후(현지 시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