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물론 유관기관, 질본까지 동시다발 도덕적 해이…공직기강 확립해야
2일 복지부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복지부 A과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정확한 감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갑질 의혹은 지난 4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남자 간호사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의료원은 이를 복지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A과장은 화가 난 상태에서 18일 저녁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다수 병원장,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등의 식사모임에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A과장은 의료원 미보고를 지적하며 폭언을 하고 의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정 원장이 식사 다음날인 19일 정부세종청사의 복지부 청사를 찾아 미보고 건에 대해 사과하며 A과장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알려지며 사안이 커졌다.
현직 복지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유관기관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옷을 벗는 일도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소재한 복지부 유관기관의 B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인 지난 3월 22일 기관 직원들과 회식하고 노래방으로 이동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복지부 감사가 시작됐고 지난달 18일 기관의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B원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즉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해임을 요청했고, 박 장관도 같은 날 결재해 해임은 일사천리로 확정되는 수순을 밟았다.
한 가지 의혹이 남는 것은 복지부 감사 결과가 해당 기관에 공식 통보됐느냐 여부다. 김헌주 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와 통화에서 “감사 결과가 통보된 후 절차에 따라 해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기관 본부장들은 감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주장이 사실이면 복지부는 최종 확정해 통보하지도 않은 감사 결과로 일단 이사회를 열어 서둘러 B원장 해임을 추진한 것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해당 기관 주변에서는 B원장과 같이 노래방에 들어간 3명의 부장급 여직원들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안 성격상 이번 사건은 원장 해임과 감사 결과 통보로 미스터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복지부 전현직 직원 일탈은 최근 질병관리본부 고위직 공무원의 구속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대기발령 중인 질본 C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 재직하며 가천대 길병원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C국장을 구속했다. 2013년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기도 했다.
C국장의 경우 검찰이 기소하는 시점에서 직위해제되고 공식 징계절차에 착수된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복지부에서 잘 알려진 재산가 중 한명이다.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수십억원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처럼 갑질 의혹과 성추행, 뇌물 수수로 인한 구속 사태가 이어지며 복지부 공무원들 공직기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점이 다르고 사안의 성격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정책이 아닌 전현직 직원들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조직에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주변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맡은 업무의 폭이 넓고 깊으며 민원인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불미스런 일이 이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