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의혹] 양승태 “재판 간섭·흥정 안해”…의혹 전면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일어난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느냐”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달라”고 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는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었다”면서도 “정책에 반대를 하거나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을 기자회견 중간중간 ‘모욕’ ‘억하심정’ ‘견딜 수 없다’라는 표현도 썼다.

다만 그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점은 저도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대충 접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본 적은 없다”면서 “모든 것이 저한테도 다 알려질 때 그때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