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혐의’ 前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29일 박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구속된 최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2015년 12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조 활동을 하면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대표들에게 ‘기획 폐업’을 지시하고 업체 대표들의 권리금 등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2억원대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아버지를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박 전 대표는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지시한 최고 경영자”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다 2013년 고용노동청 수사 당시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 수사를 언급했던 법원이 박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 일관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와해 공작 실무를 담당했던 윤아무개 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직적 범죄 특성상 하급자가 아닌 고위 책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고위 책임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더니 기각됐다는 논리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표의 지위와 역할, 광범위하게 자행한 인적·물적 증거인멸 행위 등을 무시하고 (법원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그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박 전 대표가 현직이 아니더라도 삼성그룹 특성상 고위직을 역임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면서 “(법원이)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을 내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 구속을 연결고리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검찰 수사는 이날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자, ‘즉시대응팀’을 만들어 노조 와해 공작 지침을 내려 보내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받는 등 개입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