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서울시장] 朴 “스마트시티” vs 金 “교통 개선” vs 安 “창업도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민심잡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임과 동시에 선거결과가 향후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17명), 교육감(17명), 기초단체장(226명), 광역의원(824명), 기초의원(2927명), 교육의원(5명, 제주) 등 총 4016명이 선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은 2.3대 1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소통령’ 서울시장 선거, 9명 출사표

더욱이 12석이 걸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선거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5석 차이 밖에 나지 않고, 선거 이후 정계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원내 제1당의 교체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쟁률은 지방선거보다 다소 높은 3.8대 1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연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지지율 고공행진 분위기 속에서 완승을 다짐하고 있는 반면, 야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공략하며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선거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번 선거에 후보자들의 공약은 보이지 않고, 후보들 간의 공방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후보: 스마트시티 서울·균형 발전 등 공약  ​

여당 후보로는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장을 맡았던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5대 핵심공약에 따르면 박 후보는 스마트시티, 균형 발전 등을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박 후보의 5대 핵심공약은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산업혁명 선도 ▲균형 발전하는 서울 ▲격차 없는 서울 ▲돌봄 책임지는 서울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등이다. 스마트시티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마곡 RnD 시티, 양재, 구로G밸리, 홍릉·창동·상계, 마포, 상암DMC 등에 글로벌 테스트베드와 창업벤처 단지 조성, 자치구별 캠퍼스타운 25곳에 민간투자와 국내외 대기업 R&D센터를 유치, 스마트도시 신기술을 상용화는 리빙랩 조성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방재, 환경 관리를 위한 IoT 센서 네트워크(스마트인프라 네트워크) 구축과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심교통난 해소, 주택가 주차관리, 안전관리, 취약계층 돌봄, 환경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울형 벤처 5000개 육성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균형 발전과 격차 해소 등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및 활용,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 추진, 서울형 자영자실직안정망 추진,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 교통문제‧미세먼지 문제 최우선 공약으로

반면,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는 5대 핵심공약으로 ▲도로·지하철 혁명 통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 ▲미세먼지 30% 저감 ▲생활비 절감 및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 ▲서울 52개 대학 주변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개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와 문제해결 요구가 최고조에 이른 미세먼지 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은 전임 시장인 박 후보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교통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후보는 올림픽대로 지하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동작-과천 지하도로 신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연장, 강변북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연장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집진탑 100대 설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지하철·지하상가 공기청정기 설치 및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적극 추진, 도로 물청소 시설 설치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 혁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재개발·재건축 총 사업기간 1/2 단축 등 구상도 밝혔다.

◇안철수 후보: 창업‧스마트 도시 공약 전면에 내세워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도 현재 서울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에 담았다. 안 후보의 5대 핵심공약은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 ▲창의교육·평생학습으로 미래 준비하는 교육도시 ▲따뜻한 공동체 도시 ▲디지털 행정혁신도시 등이다.

안 후보는 창업도시와 관련해 ‘서울벤처’ 육성, 창동-신내-홍릉 4차산업·창업밸리(강북권), 마곡-가산 IOT유통밸리(강서권), 투자유치형 컨벤션·웰빙·의료 복합밸리(강남권), 관광·게임·엔터테인먼트·패션 밸리(도심권) 등 5개 권역 특화 미래산업 육성, 서울형 테크시티 프로젝트 통한 낙후지역 재생과 창업 허브화 등 세부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 또한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시설 공기정화기·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다중 이용시설(지하철 역사, 버스 정거장 등)에 실·내외 공기정화기 설치, 가성비 우수한 보급형 공기청정기 개발보급 지원,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 시범설치 뒤 주요 거점지 10곳에서 상용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가속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한 재건축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반값 공공임대주택 4년간 10만호(지하철역 상부공간 이용한 주상복합형 ‘메트로 하우징’포함) 공급,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 30% 저렴한 ‘알뜰주택’ 저소득층 우선 공급, 토지신탁 통한 지역 특성별 준공영 개발 추진, 합리적 환수제 마련, 노후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청년층 보증금 프리 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소수정당 후보: 세입자‧노조‧여성‧청년 등 맞춤 공약

소수정당 후보들도 자신들의 톡톡 튀는 ‘색깔’을 고스란히 드러낸 공약들을 제시했다. 

우선 김종민 후보(정의당)는 세입자를 지키기 위한 공정임대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임대료위원회 설치해 급간설정으로 주택등급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거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임대정책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숙 후보(민중당)의 5대 공약 중 4개의 공약은 노동자 공약이다. 김 후보는 노동자-시민 직접정치회의 구성, 노동조합 조직률 50% 실현, 비정규직 제로‧최저임금 1만원, 갑질 없는 공정 서울 등을 약속했다.

신지예 후보(녹색당)는 젠더‧성평등 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배치시켰다. 신 후보는 젠더건강센터를 설치해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인철 후보(우리미래)는 청년 문제에 집중했다. 우 후보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폐지청년들이 자아탐색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인 ‘소득지원형 갭이어’ 도입, ‘퇴근길 노동상담사’ 설치,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도입 등을 공약했다.

최태현 후보(친박연대​)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반대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여 녹색청정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는다. 최 후보는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을 지양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대기 중의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