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해 주장…“文 지시 따르다 대북제재 효과 약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환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라고 자처하지만 그가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미국 유력 언론의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29(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혜택을 주라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을 함정이라고 규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함정에 빠지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SJ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된 것은 문 대통령의 끈질긴 행보가 크다고 평가하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하자 문 대통령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WSJ는 곧 바로 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몇 달 전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같은 보장을 했지만 정상 회담이 다가오자 북한이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최근 미국의 전화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 사전 회담에 나타나지 않는 등 협상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점을 들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악관과 평양 사이의 중재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WSJ는 그 근거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향한 단순한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게 혜택을 주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트럼프가 이 함정에 빠지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회담은 약속과 절반의 시간의 대가로 불가피하게 제재를 해제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러한 접근을 시도했지만 김정일 정권은 이 협정을 위반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구축했다고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원조로 김 위원장을 길들일 수 있으며 북한은 결코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협정이 북한을 완충국으로 보호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게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실존적 위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성공적으로 시험해 온 대륙 간 미사일에 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직전에 있다유엔과 미국의 제재 조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동의할 정도로 경제적인 고통을 가하기 위해 고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효과가 있기 전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상 회담에 합의함으로써 지렛대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새로운 대북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WSJ는 이를 두고 우리는 정상회담 사전 분위기에 대한 열망은 이해하지만, 정책적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유화 정책을 북한 비핵화를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으로 채택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핵 위협을 제한하지만 제거하지 않는 협정은 핵 확산 방지의 광범위한 원인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WSJ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회담의 공개를 분명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 회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힌 뒤 그 과정과 결과는 미국의 안보 이외의 우선 순위를 가진 한국 대통령에게 하청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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