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불공정한 탄소정책에 적극 대응”
국회철강포럼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불공정한 탄소정책에 대응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28일 국회철강포럼은 국회 사랑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의결했다. 총회 직후에는 온시락스 감축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정책세미나 및 정책간담회를 8회이상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안 14건을 발의해 3건을 통과시키는 등 왕성한 활동이 진행됐다"며 "이같은 활동의 성과로 출범 첫 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철강부원료의 관세구조 왜곡(역관세)문제를 지적해 탄소전극과 페로크롬 등 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각각 5%에서 2%로, 2%에서 1%로 적용하게 돼 업계가 약 8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철강 경기 활성화와 주요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강화,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규제 도입, 불공정·부적합 수입 철강재 대응 등을 의결했다. 또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철강 소비문화 정착, 철강산업 관련 수입통관제도 합리화 등도 함께 포함됐다. 국회철강포럼은 입법과제 발굴은 물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회 직후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강윤영 서울대 교수와 회원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강연주제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확보해 감축여력이 거의 없는데, 정부가 철강업계의 감축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업종 중 가장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으로 산업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강연을 통해“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립 시 감축주체가 불명확한 에너지 신산업부문과 해외 감축분을 산업계가 부담하게 되면 산업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2기 할당과 관련해) 발전부문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룰을 수정하고 발전에너지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