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건이 불협화음 보여오다 급기야 총파업까지…정책 접점 못찾아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불편한 관계가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외치는 ‘친노동정권’이라는 비판이 무색하게 양측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파업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간 갈등이 급기야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사태로 나타나자 재계에서 조차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친 노동정부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민주노총과 현 정부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사실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권의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행보는 대선전부터 예견돼 있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선당시 민주노총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신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를 지지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분명히 대선당시 정의당을 지지했고 이 사실을 다들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민주노총과 문 정부는 몇몇 지점에서 계속 엇박자를 내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양대 노총을 비롯, 노동계 인사들을 초대해 노동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려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당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몇 달간의 민주노총의 진정성 있는 대화요구를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로 만들며 파행을 만들었다”며 해당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이 1년을 맞기 하루 전인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 ILO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권고했고,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22일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와 관련 해선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했고, 고용노동부가 침묵으로 방조했으며 청와대가 지시 또는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면서 악조건 속에 있는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을 볼 때 이같은 불협화음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 등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