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신 기계설비·지재권 등으로 신용보강…대출잔액 현재 2000억원서 3년내 3조원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에 나선다. 기계설비, 재고, 지적재산권 등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동산담보대출을 현재 2000억원 수준의 15배인 3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5년 동안 6조원 규모의 동산 대출이 목표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비중 0,07%로 저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중기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를 추진했다. 미국은 은행 담보관리 역량을 보완해주는 전문서비스가 뒷받침하는 가운데 자산담보대출(ABL, Asset Based Lending) 제도가 발달했다. 일본도 공적 보증 등 적극적 정책 지원 등으로 동산 담보대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동산은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구성된다.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자치해 부동산, 인적 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산 담보 대출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 비중은 38%로 부동산 25%에 비해 높지만 담보대출 비중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0.0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동산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됐지만 그해 1년 동안 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후 최근에는 1/3 수준인 잔액기준 2051억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다. 그나마 동산담보 중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비중이 83.5%에 이른다. 비교적 담보 평가가 쉬운 동산담보 위주로 편중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4대 전략, 10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4대 전략은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은행권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동산금융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무체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 등이다.
◇ 동산가치 평가 체계 등 제도‧여신체계 전면 개편
정부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10개 실행과제로 인프라, 법‧제도 개선 이외에 △동산가치 평가 정확성과 활용도 제고 △신기술 기반 효율적 사후관리 인프라 마련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 인프라 마련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등을 정했다.
은행 여신 운용 체계도 전면 개선함으로써 기업, 상품, 담보자산범위를 확대해 동산담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인정비율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동산금융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3년간 1조5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은행권 취급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무체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는 지재권 담보대출 활용도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는 여신 운용체게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를 상반기 중에 전면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대출 취급 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이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은행권 표준내규도 전면 개정해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대출, 보증, 저리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베이스 등을 올해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전면 확산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하면서 인프라 구축의 효과와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해 전 은행권에 확산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사항은 법무부와 공동 TF 등을 거쳐 올해 입법으로 추진하고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해 2020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자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허용 등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먼저 시행한다.
동산담보법 등 개정은 법무부-금융권 공동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 등을 조정하고 올해 중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적재산권(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해 올해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 2022년까지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