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5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없을 것”… 국회 환노위, 24일 관련사항 재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상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새벽 국회 앞 연좌 농성장서 “5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어떤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최저임금 산업범위는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경영계는 경영주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식비 등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항목을 추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같은 문제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의 강행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노위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22일 새벽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24일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