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의사들은 문재인케어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은 의료계를 탄압하지 말라며 의협 회장인 ‘최대집’ 이름을 연호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정책 반대’라는 종이를 든 시민들도 눈에 뛰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화시켜 국민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까지 미용, 성형을 제외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급여화시킬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지난해 8월 건강보장성강화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3600개가 넘는 비급여항목을 급여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손실을 총량개념으로 수가 인상으로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9개월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비극적 사건이다. 사망한 환아와 유족에게 애도의 뜻 표한다. 재판절차 통해서 직접적 원인 밝혀야 한다”며 “하지만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진을 구속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국회에서 의료관련 규제법안이 몇 개인가. 하루 한 개씩 법안이 나오고 있다”며 “의사들을 진료실로부터 몰아내고, 환자로부터 떼어내려 하고 있다. 의사가 빠진 의료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진료실은 규제, 처벌, 구속, 소송, 면허취소 등 지뢰밭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전면 급여화 하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이고, 의사들은 소신진료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협은 강조한다. 의협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케어 재검토 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 측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의 비싼 병원비를 줄여주고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점진적인 급여화 논의를 하고 의료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데 의사들의 관점에서만 이 사태를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도 의협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이명박·박근혜정권 때 의료민영화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를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전문가 집단과 정당간 부당한 합작이며,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복지부 측은 “의료계와 꾸준히 대화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번 주부터 다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의협이 불참하며 협의회가 파행된 바 있다.
올해 복지부는 계획대로 7월부터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상급병실 급여화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MRI 급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