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위기지역 지원에 투입…드루킹 특검법안도 통과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의 통과다. 야당의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요구로 처리가 늦어졌다. 여야는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경안 통과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3조8317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19억원 줄었다. 추경 예산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원, 구조조정지역 대책에 1조원 규모가 쓰일 계획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관련해서 3985억원 감액했다. 반면 지역 대책 예산에는 3766억원 증액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산업 단지 내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15~34세) 교통비 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다. 관련 예산은 당초 976억300만원에서 488억원으로 감소했다.
혁신모험펀드 관련 예산도 당초 2000억원에서 300억원 삭감됐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도 240억원 줄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이나 직업 교육 과정 이수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연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국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28억원 증액했다.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때문이다.
반면 국회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 예산은 늘렸다.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을 겪는 지역의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관련 지역은 군산, 목포, 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해남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원 증액했다.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에 260억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에 820억원 각각 늘렸다.
국회는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 관련 협력 업체 지원 예산도 1180억원 증액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 및 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예산 600억원을 각각 늘렸다.
정부는 이날 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도 의결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이다.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 가능하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여론조작과 불법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