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실적 악화, 정부에 부담…“지방선거 이후 공론화 전망”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계속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속에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전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일환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산하 TF를 구성해 10년 동안 유지되었던 정산조정계수 제도 개편과 산정기준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정산조정계수가 재조정됐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15조7000억원, 영업손실 1276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2505억원에 달한다. 낮은 원전 가동률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전력구입비와 연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총괄원가는 55조원 수준이다. 다만 회수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산조정계수 조정을 통해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출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산조정계수 조정과 함께 현재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 전력 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요금은 오후 11시~오전 9시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과 형평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에너지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서 전력의 공급과 수요관리를 병행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문제는 산업용 수요는 쉽게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간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공장 가동에 전기 사용이 필수적인 화학업계와 철강업계 등에서는 원가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시 해외 사업장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원가 경쟁력 악화 속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