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이임순 처벌 면해…‘세월호 수사외압’ 우병우 면죄부 될 듯

국회 국정조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고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세월호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같은 재판 결과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재판에서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 대법원과 2심은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점을 ‘절차적 위법’으로 봤다.

국조특위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활동하고, 국정결과보고서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특위 활동이 끝난 2월 28일 이뤄졌다.

이에 2심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8월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2017년 1월 20일)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국조특위가 그 이후에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당시 재판부는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고발로서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고발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서 특검의 기소 역시 무효가 됐다.

이날 전원합의체 역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고 존속기간 내에서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후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2심 판단을 수용했다.

이 교수가 국조특위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