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정책토론회서 정치권 한반도 정책 두고 남남갈등 지속
정치권이 한반도 정책을 두고 남남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보였다. 특히 여야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북한 핵군축 가능성’ 발언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1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중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책과제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여야 정당 대표 토론자들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럼에도 태영호 전 공사의 북한 핵군축 가능성 발언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남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며 “그럼에도 정치권의 발목 잡기가 계속 돼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초청한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 지도부를 직접 공격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사태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남북대화와 평화보다는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이념 장사로 지지층 확보하려한다”며 “이러한 정략적 의도가 계속되는 한 초당적 협력은 가능하지 않다.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전 국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남북고위금회담을 연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판을 깨자는 것도 아니다. 자국에 유리한 협상판을 만들기 위한 기싸움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나 태영호 전 공사는 국회서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북미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의 구체적 일정을 협의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된다. 무슨 근거로 북한 비핵화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강연재 자유한국당 당 대표 법무특보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은 민간인에 불과한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 때문에 고위급회담을 중지하고 북미회담을 재고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여당이 자신들과 다른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영호 전 공사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것은 가능하다. 다른 생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남북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 것인지다.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남남갈등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토론자들은 남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독일통일과 미·중수교는 서독과 미국 내의 서로 다른 당이 서로의 정책을 계승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가능했다”며 “모든 평화 지도자는 국내 정적에게도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문재인 정부도 남북문제를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야당과 국민의 힘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남북문제에 있어 남남갈등 통합도 중요한 과정이다”며 “모든 당이 초당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가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각 정당들은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핵화 문구에 대해 평가 의견이 갈렸다.
강연재 한국당 특보는 “판문점선언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언제부터,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데 대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속였다. 우리 국민들도 죽였다. 정부는 감성적 태도가 아닌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서 비핵화 일정 등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는 북미회담까지 거쳐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비핵화 일정 등이 판문점선언에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을 보면 북한이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언급했다. 이는 북한도 기존과 상당 부분 시각을 바꾼 것”이라며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적대행위 중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