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항 조율 논의 남아…3년간 수출 실적 없는 신규업체 대상 개방형 쿼터 운영방안에 관심
국내 철강업계가 대미 철강 수출 품목별 쿼터 운영방안을 확정지으면서 일단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백으로 남았던 쿼터 배분에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사항이 남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철강 수출 쿼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했다. 지난 3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협상에 따른 결과로 당시 양국 정부는 한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25% 관세 대신 수입물량을 과거 3년간 평균 물량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철강협회의 철강 수출 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업체 가운데 과거 3년간 미국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는 기본형 쿼터를 적용받고,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은 개방형 쿼터를 활용해 수출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구체적인 쿼터 적용방안이 공백으로 남은 상황이 두달간 이어지면서 대미 수출을 지속하기도, 하지 않기도 애매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업체별 영향은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큰틀의 방향은 확인하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쿼터를 놓지면 곧 수출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하기엔 어려운 논의였다”며 “업체별로는 세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걸음 더 나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세부적인 조율이 남았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 3개년간 수출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개방형 쿼터 운영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철강협회는 개방형 쿼터의 규모를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열연강판은 개방형 쿼터를 1% 수준으로 설정했다.
대미 수출 효자 품목으로 꼽히던 유정용강관은 기본형 95%와 개방형 5%로 쿼터를 배분한다. 반면 신규 업체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반강관은 15%로 정했다. 개방형 쿼터 신청 등 세부 사항은 철강협회가 조만간 공고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방형 쿼터를 두고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대략적인 틀이 잡혔으니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