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폭로에 감사까지…내우외환 빠진 검찰
  • 엄민우 기자(mw@sisajournal-e.com)
  • 승인 2018.05.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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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리더십 시험대 올라…검찰인사 방향 주목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개입 논란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친 이 상황을 문무일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된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그 구체적 예시 중 하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언을 소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질책을 한 것을 들었다. 문 총장이 추궁꺼리도 없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곧 채용비리 수사에 개입을 한 것이란 주장이다. 문 총장은 관련 지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견을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례적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선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이 수사에 어느 정도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찌보면 그동안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후배 검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또 한 가지는 왜 하필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했느냐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 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총장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의견이 달랐거나 불만이 있었다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공표한 것은 특이하다는 해석이다.

 

세 번째는 정작 질책을 받았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과 안미현 검사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영주 지검장은 오히려 외압이 아니었고 정당한  질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안미현 검사가 나서 아니라고 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는 특이한 경우​라고 분석했다.

 

사태가 커지자 법무부 장관도 진화에 나섰다. 박상기 장관은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미현 검사 폭로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 자체로 문 총장은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한 법조인은 ​수사 지휘와 관련해 변호사까지 대동해 기자회견을 해서 총장을 비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문 총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 감사원이 사상 첫 대검찰청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인사 및 회계에 대핸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부터 본격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때 올 여름에 있을 검찰 인사가 더욱 주목된다고 말한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있을 검사장 급 인사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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