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문재인정부 1년간 적폐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된 반면 검찰개혁은 느리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5일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박근혜정부에 이어 드러난 이명박정부 당시의 불법행위와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년간 활발히 적폐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내부의 부패나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총평했다.
참여연대가 꼽은 문재인정부 1년간 ‘적폐수사’ 목록은 35개에 달한다. ▲다스 의혹 등 이명박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4건 ▲국정농단 사건 등 박근혜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1건 ▲검사장 성폭력 및 법관 사찰 등 검찰·법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5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차명재산 조성 및 세금탈루 등 재벌·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5건 등이다.
개혁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을 동력으로 삼아 적폐수사에 주력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반면 ‘검찰 바로 세우기’라는 관점에서 검찰의 지난 1년은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합의로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정쟁 속에 공수처 논의에 대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며, 법무부 인사 관련 법령은 비검찰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되기는 했으나 정부가 바뀌면 언제든 검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무원 단수규정이 아닌 공무원·검사 복수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검사의 법무부를 제외한 타 정부기관 파견도 전년도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았으며, 과거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할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아직 과거 사건 선정 작업을 끝내지 못했을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검찰개혁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진행된 적폐수사나 과거사 청산은 상당 부분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정이거나,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요구들을 소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강했다. 반면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공수처’ 설치나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근본적, 적극적 개혁은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과거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례들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내부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가 검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발간한 후 참여연대가 2008년 이래 매년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다. 올해로 10번째가 되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