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검토하겠다"…상장기준 완화 논란에는 “문제 삼을 여지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감독원 조치 사전 통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데 대해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치 사전 통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개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점도 수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분식과 관련한 사전 통지를 하면서 외부에도 이를 함께 공표했다. 시장은 동요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이후 3일 동안 30% 가까이 폭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전날에도 “금감원에게 보안에 유의하라는 통보를 추가적으로 받아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감리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건과는 별개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그는 “금감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공개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상관없이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별개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사건의 본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여부라고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전 공개 여부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여부”라며 “다만 시장혼란이 있었으니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기업임에도 상장기준을 완화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적자기업도 상장시키는 것은 미국 나스닥이나 홍콩에서도 있는 일”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어 국내 상장 규정을 고친 것은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적 분식이라고 결론이 나면 거래소에서 상장 실질심사를 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