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정으론 핵 개발 못 막아… 강도 높은 경제 제재 시작"
미국이 핵 폐기를 골자로 한 이란 핵협정(JCPOA)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란과 맺은 핵 협정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 핵 협정은 끔찍하고 일방적인 협상이다. 미국은 (이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 협정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합의다. 주요 내용은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 측은 현재 핵 협정으로는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고 지금 핵개발 제한조치도 2030년 이후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이란 핵협정은 비핵화나 테러리즘 지원 활동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이 핵 합의가 거짓이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며 “(이란 정권은)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을 추구했다. 오히려 이란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란에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번 핵합의 파기로 미국은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핵협정 탈퇴 선언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단했던 이란 경제제재를 다시 재개한다. 유예기간인 90일과 180일이 끝나면 제재는 시작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산업과 중앙은행 거래, 이란으로의 항공기 수출, 금속 거래 등도 제재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란 측은 자국 언론을 통해 “(이란은)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핵 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핵 합의에 함께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합의 준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