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국회정상화 협상 결렬…물밑 협상 지속
  • 고재석 기자(jayko@sisajournal-e.com)
  • 승인 2018.05.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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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추경예산 연계 놓고 입장차 커…국회의장 제시한 '8일 오후 2시' 정상화 시한 '주목'
평화와 정의 노회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즉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무산됐다.

이날 오전 11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회동서 우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추경예산안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특검법의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특별검사 추천은 야당 교섭단체 간 합의로 진행하되 여당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우 원내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등 7대 민생법안과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 정부조직법 등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같은 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후에 추경 처리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면서 여러 어려운 조건들을 너무 많이 붙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제와 ‘특검 수용할 테니 이거 이거 들어달라’고 보따리를 풀어놨는데 무슨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느냐”고 비판하면서 한국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추경이 급한데 여기에는 미온적이면서 특검만 하자고 하는 건 합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전권을 갖고 왔고 합의 될 때까지 우리끼리 논의하자고 했는데 (야당이) 결렬을 선언하고 나갔다”고 반박했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할 자세가 있는지, 합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회동이었다”고 꼬집으면서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자리에 마주앉은 여야가 채 3시간도 안 돼 협상장을 빠져나오면서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무산됐다. 또 여야 간 대치가 계속돼 14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나서게 될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보궐선거도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선거 30일전까지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는 물밑 협상이 7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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