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면한 경찰 정보국, 개혁으로 한숨 돌렸다

전 정권에서 사찰 논란에 휩싸였던 경찰 정보국이 결국 전반적인 개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조직 일부 기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국 폐지 위기를 맞았던 경찰으로선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보경찰의 정당·언론사·종교기관·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에 대한 상시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보국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바꾸고 정보분실도 본관으로 이전키로 했다.

과거정권 때의 부작용 때문에 이처럼 적잖은 변화를 겪게 됐지만, 그래도 경찰 입장에선 정보국 폐지를 면한 것만으로도 선방한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경찰개혁위원회는 본청 및 일선의 정보국 및 정보과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다. 심지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보다도 더욱 큰 이슈로 여겨졌다는 후문이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보국 폐지는 수사권 조정 이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경찰에게 있어 정부수집 업무는 큰 수사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다. 모든 사정기관들이 정보관련 업무를 하지만 경찰의 정보력은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도 탁월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보력은 곧 ‘쪽수’에 비례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역까지 촘촘하게 뻗어있는 경찰의 정보력은 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런 경찰에게 정보국을 폐지하라는 것은 가혹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일단 폐지를 면하게 됐지만 향후 활동을 하는데 있어 기존보다 어느 정도 제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이나 정치적인 정보활동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지난 2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 경찰청 내 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빠른 선제조치로 정보국과 관련한 논란을 차단함과 동시에 자체 개혁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