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차 한중 FTA 후속협상 앞두고 좌담회 개최…“개방화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조치부터 먼저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국경영연구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타워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이슈를 점검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선 △사드 보복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 보호제도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주요 업종별 이슈 △중국 현지 투자기업 애로사항 사례 및 대착 방안 △한-중 FTA 후속협상 관련 정부 전략 제시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왕 연구원은 “중국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 기회를 통해 적어도 CEPA(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수준의 개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과정에서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본부 본부지원총괄팀장은 중국 현지에서 투자기업으로 경험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정 팀장은 “중국 기업은 한국인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영업이 가능하지만 국내 기업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상품을 판매 할 수 없다”며 “중국에서는 외자기업의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도 불가하고 외자기업의 비자 대행 업무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개방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불합리한 조치들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박사는 “한중 간 관광 부분을 예로 들면 양국 간의 개방 수준이 서로 상이하다”며 “향후 50% 이상으로 대중국 여행부문 교역 비중을 높이려면 한중 FTA 서비스 부문 협의는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한국무역협회 통상사업단 과장은 중국 내 규제 등으로 시장 개방 실효성이 낮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보이는 문화, 건설, 운송 등 분야의 진출이 보이지 않는 중국의 규제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며 “FTA 협상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중국과 1차 후속협상을 개최해 협상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논의했다.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될 2차 협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