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통해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결 기대”

지난 4월 30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서 시사저널e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노성윤 시사저널e 사진·영상기자

4월 27일 오전 8시 청와대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으로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 인파였다. 이 중 20명의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현수막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개성공단 정상화로부터’라고 적혀있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서 나온 후 환영 인파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 차에 오르기 직전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다가와 일일이 악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판문점 선언문을 공표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 선언, 10.4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사업 추진,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4월 30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달 27일 일어난 일들에 감격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의 악수, 이후 판문점 선언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 조항 모두 말이다. 그는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 경협이 뒤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공단 재개 희망적…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개성공단은 남북이 함께 황해도 개성시에 만든 대규모 산업단지다. 판문점에서 개성공단까지는 8km다. 2016년 2월 10일 공단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국내기업 123곳이 입주했다. 협력업체는 5000여곳에 달했다. 공단에서 일한 북한 근로자는 2015년 약 5만4000여명이었다.

개성공단은 여러 번 부침을 겪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 2013년 4월 26일 개성공단이 폐쇄됐다가 같은 해 9월 재가동됐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켰다. 다시 2년 2개월 이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경협 추진을 선언했다.

신한용 회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문에 담긴 남북 경협 조항을 통해 공단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선언문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경협 의제가 원래 없었는데 선언문에 담겼다”며 “선언문은 10.4선언을 추진한다고 했다. 10.4선언의 대표적 경협 사업이 개성공단, 금강산, 도로·철도연결 사업이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이번 판문점 선언문에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2007년 10.4 선언문에는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회장은 특히 “남북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되면 개성공단 재개는 탄력을 받는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를 하겠다는 것은 경협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인프라가 이미 조성된 개성공단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확고한 남북경협 의지를 알았다”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정상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국제연합(UN)과 미국의 국제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 UN은 ‘북한에 대량 현금 제공 방지’를 의결했다. 이에 개성공단 북측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막혔다. 5월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북미 정상에 의해 합의돼야 국제적 대북제재가 풀릴 수 있다.

신 회장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도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그는 “사실 남북 경협 재개는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기에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나 천명될지 알았다”며 “그러나 판문점 선언문에 이러한 부분이 담긴 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간 조율, 양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여러 개의 국제적 대북 제재들은 북한 비핵화가 해결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확인으로 동시에 풀릴 것으로 본다. 그런 가능성이 보였기에 금기시했던 경협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라며 “그런 조짐이 안보였다면 부담스러워서 판문점 선언문에 경협을 언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 경협은 뒤로 돌아갈 일이 없다고 본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말했다. 선언적 의미에서 끝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선언문도 정권에 따라 바뀌는 등의 일이 없도록 입법화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지구 3단계 계획. / 사진=개성공단기업협회, 노성윤 기자

​ “길 뚫는 게 최고, 경의선·동해선 연결 기대…공단 재개하면 보험·3통문제 개선돼야”


신한용 회장은 판문점 선언문에 포함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작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회장은 “길 뚫는 게 최고”라며 “길이 생기면 물류가 통한다. 개성공단에서 화물을 싣고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수출의 경우 평양, 신의주, 중국 단둥을 거쳐 중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부산이나 중국까지는 길이 뚫리지 않았다”며 “그러나 베이징, 유럽까지 길이 뚫리는 것은 단지 꿈이 아니다. 이는 정부가 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도 연결 된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이번에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할 경우 그동안 문제가 됐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와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통 문제가 10년 동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인터넷이 안 되면 사업하기 힘들다. 통행의 경우 신고된 시간에만 다녀야 하는데 사업상 수시로 드나들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통관도 까다롭다. 자율 통관으로 해서 수시로 가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보험의 경우 한도가 70억원에 불과하다”며 “투자하다보면 수백억원을 투자하기도 한다. 보험액 한도를 없애거나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중단은 없다고 했는데 결국 정부가 닫았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공단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공단에 언제 들어가는지도 중요하지만 관련 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신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 시 북한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활성화 되고 3단계 계획까지 확대할 경우 북측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개성 인구가 많지 않다. 개성공단에 20만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인근에서 온 사람까지 다 해봐야 5만4000명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개성공단 확대에 따라 인력을 더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럴 경우 개성공단에 기숙사를 많이 지어야한다”고 짚었다. 


신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 시 각오도 밝혔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기초를 만든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협이다”며 “비핵화와 맞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경협이다. 북한 비핵화에 개성공단이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