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법률안 소위 파행 이후 공석… 소상공인 ‘단체 파업 불사할 것’
영세 중소기업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가 결국 4월 법안 통과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드루킹 사건 등 국회 공전이 이어지면서 법제화에 대한 논의조차 치러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상공연연합회는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집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품목 제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효성을 강화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특별법 처리는 미뤄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파행된 탓이다. 야당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드루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쟁을 이유로 임시 국회를 번번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했던 4월 특별법 제정은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오는 6월 김치, 어묵, 순대, 두부 등 생계형적합업종 47개 품목이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품목들은 당초 권고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6월에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생계형 적합업종 해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업계는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동맹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달 12일과 25일 두 차례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총회를 열었다. 또한 협회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벌이는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상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적합업종 특별법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잠을 이룰 수 없는 심정"이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특별법에 대해 대부분 정당이 긍정적이었지만 지금까지도 문제를 외면 중이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6월 말 적합업종 지정만료되면 대기업이 공백을 노리고 소상공인 업종을 노리게 될 것이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영세 상인들만 힘들어진다. 극단적으로 집단 휴업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외에도 많은 민생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파행에 대해 "4월 국회와 5월 국회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생각하면 민망하고 소름이 돋기까지 한다. (5월 국회도 이 상태라면)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