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남북정상회담] “성공적 회담…비핵화·종전선언 프로세스 마련”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성공적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 체계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경제 협력 의지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합의가 관건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담겼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줄기차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해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선언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 문구는 북한이 완전히 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동의한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번 선언문에 종전선언도 명시됐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큰 흐름이 만들어졌다”며 “미국도 이러한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북미 양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드러났다. 한반도의 완전환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며 “한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에 요구해온 CVID의 약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공동의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이 추상적, 일반적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인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판문점 선언문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추상적이고 일반적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철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문점 선언문에는 남북 경제협력 의지도 담겼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를 공단 재개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였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지난 2007년 10.4 선언 합의 사업 추진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에 긍정적 신호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가 잘 해결되면 개성공단 재개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부소장은 “오늘 판문점 선언의 경협 부분은 국제적 대북 제재가 있기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결국 오늘 합의문에서 도출된 모든 내용의 이행은 북미정상회담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장 실장은 “5월 말 또는 6월 초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오늘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는 남북 합의 사항들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판문점선언의 이행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