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 기대감도 부풀어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경제 분야 협력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경제협력(이하 경협)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북 경협이 현실화 할 경우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 소비심리 개선 등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라 남·북 경제 교류 가능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를 내걸고 경제적인 고립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폐기를 원하고 있어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경제 분야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간 경협이 물꼬를 트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부터 당장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경협이 일어난다면 여러가지 파급 경로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경협이 기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더 큰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4년에 낸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국가위험 감소로 인한 기업 투자 증대 ▲분단해소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제고 ▲시장 확대, 부존자원의 한계 완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 2014년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만3747달러(남한 8만2421달러, 북한 5만7396달러)로 추정된다. 연간 성장률도 4.51%(남한 2.63%, 북한 9.55%)를 제시했다. 통일한국의 경제규모(환율절상 효과 포함)를 추정하면 2030년 11위(2조8180억달러), 2050년 8위(6조5460억달러)로 2011년 15위(1조1160억달러)에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이 확대되기에는 걸림돌이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이라며 “특히 한국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신경제지도’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협력이 이뤄지면 건설투자가 증가해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신경제지도는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로 환동해 경제벨트와 환황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 개발로 계획돼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경협 효과는 클 전망이다.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관련 산업이 경협 선발대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뒤이어 국토 개발로 이어질 경우엔 철도와 도로, 물류, 항만, 전기, 가스 등 산업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민간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건설과 금융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짚어보면 수혜 산업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독일 통일 초반에는 새로운 도시 건설 등 인프라와 연관된 건설 관련 산업이 주목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소매, 자동차 등 내수 관련 산업이 주목받았다. 독일 완성차 업체인 BMW의 경우 동독의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부동산 가격 등이 수익성 강화에 기여하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

남북 경협 확대는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반도 리스크로 인해 발생한 한국 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평화의 굳건한 토대위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대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26일(현지 신간) 골드만삭스는 '한반도 평화배당금의 잠재력:얼마나 될까?’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시장에 평화배당금이 책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