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검 요구 등으로 원내대표 회동 성과 없어…시민사회 “국민 개헌 지지도 높아 동력 이어질 것”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내 불발로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국회 정쟁에 따른 6월 개헌 무산을 비판했다. 다만 6월 개헌이 어렵더라도 국민적 개헌 동력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처리 요구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만 주장했다”며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주장 등 정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6월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한국당은 기존에 밝힌 10월 개헌을 위해 로드맵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헌법 전문가들은 6월 개헌이 불가능해졌지만 국민적 개헌 동력은 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내 개헌이 필요하단 입장도 전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은 “6월 개헌을 못해도 개헌의 동력은 문제 없다”며 “국민들의 개헌 지지도가 높다. 또 30년이 넘은 현행 헌법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근 실장은 “30년 전에는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환경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도 많지 않았다”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 이와 연관해 개헌 불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기에 여당의 개헌 방향성이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개헌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개헌을 결정하고 국회에 압박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도 개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게 된다면 헌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국민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지금의 개헌 과정에서 국민들은 주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공론화하고 수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