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法, ‘뇌물 111억원’ 이명박 재산 동결 결정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18.04.18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현동 주택 등 포함…대법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 금지 돼
사진=뉴스1


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처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징보전 대상인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주재한 기자
정책사회부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