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 카드…TPP 주축 日에 명분 요구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 주축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재가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TPP 재가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의 TPP 재가입에 대한 낙관론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TPP에 다시 복귀하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난 그 협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고려해야 할) 만일의 경우가 너무 많은데다, 만약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빠져나올 방법도 없다”며 “양자 협정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득이며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더 낫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얼마나 나쁜지를 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있어 TPP 재가입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양자 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정책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과 함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TPP 재가입에 필요한 명분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TPP를 탈퇴했다.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양자 협정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은 지난달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서명했다. CPTPP는 내년 초 공식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