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관련 “재발 방지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언급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시 특권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간 외국 출장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의원 해외출장 시 지원 최소화, 사실상의 불체포특권 철폐,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비 삭감 등의 개선안을 확정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특히 위원회는 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백서’ 발간, 출장의 적정성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위원회 구성, 재외공관의 지원 최소 범위로 조정 등의 권고안도 내놨다. 그러나 관련 내용들은 실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