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1조5000억원 수급… ‘최저임금 인상‧건설 시장 악화 탓’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률이 하락하면서 실업급여 수혜자가 늘어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6.9%(4만명)증가한 수치다.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65억원(16.0％) 늘어난 1조4946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비자발적 실직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큰 폭으로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 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2%(3만7000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고용시장 악화 배경은 저임금 인상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한 영세 사업자 고용률이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9만8000명 감소했다. 일용직 취업자는 지난해 1분기보다 18만명 가량 줄어든 607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1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6만9000명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이 대폭 줄었다. 작년 1분기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은 13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고용 시장을 이끌었던 건설업 또한 경기가 악화되면서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 사회 안전망이 확대됐고 덩달아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고용 악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인상됐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올랐다고 정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달 실업자 수는 올해 1월 102만 명, 2월 126만5000명, 3월 125만7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