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활동하며 인력·조직 혁신방안 모색…김기식 원장, 적극적 개혁의지 천명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TF 가동을 지시했다. 김 원장은 이번 TF를 통해 금감원이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장은 소비자보호 등 금감원의 핵심적 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진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가 단장을 맡는 TF는 앞으로 3개월간 인력과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대심방식 심의(대심제)가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제재의 공정성과 수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김 원장은 "검사실시 단계에서 조치 예정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반 검사절차를 규정 지침에 맞게 실시해 검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제재심의단계에선 제재대상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며 "검사결과 처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장기화 될 경우 검사 제재 효과 반감, 제재대상자 불안감 등이 우려되므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