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7일부터 집단휴진 예고…“병원 휴진 협박 옳지 않다” 지적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을 앞두고 의사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더 격렬해지고 있다. 낮은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달 말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반대하며 휴진을 선택한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화시켜 국민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비를 2020년까지 급여화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도 중증치매환자와 저소득층, 어린이 의료비 완화를 위한 정책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의협 측의 반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의사들이 받는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비급여 치료로 적자를 해결한 병원에게 타격이 간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건보공단)의 적정 수가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기존 건보공단은 원가 70%가량을 의료수가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 또한 반발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가량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건강보험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케어까지 시행되면 건보 재정이 더욱 악화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까지 자연스레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달 말 29일에는 전국 의사총궐기 대회도 개최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강조하며 “4월 중 대규모 궐기대회와 집단휴진으로 실력행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사태를 두고 의료계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의사들이 문 케어를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일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비 거품을 잠재우기 위한 건강보험 대책을 두고 의사들이 자신의 벌이만 신경쓴다는 것이다.
중구 을지로에 사는 직장인 한진수(35) 씨는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번다는 것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건보공단과 정부와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당장 파업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여러차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협의를 하려 했지만, 번번이 협의는 실패했다. 특히 이번달 1일부터 급여화되는 상복부 초음파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달 30일 갑작스레 관련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대체로 문 케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서명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계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서울권 대학병원 의료관리학 교수는 “일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자칫 정치싸움으로 비칠까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 의료계, 환자들의 타협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정책”이라며 “국가 적정 수가에 대한 증액을 확실시하고 정책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