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절차 준수‧재활용율 높여 수익구조 개선…정부 적극적 양성책 요구
폐차업은 차량 폐기, 전처리, 자원회수, 제품생산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잔재물이 발생하는 까닭에 환경부는 자동차 해체업장을 토양 및 지하수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했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 보급대수가 늘어나며 폐차에 의한 환경 오염도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15년 77만3436대였던 폐차 건수는 지난해 88만3865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부 폐차업체들은 친환경적 폐차 기술을 도입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폐차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고 재활용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폐차장 기술 평가 부분에서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굿바이카는 차량 폐기 과정에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했다. 폐차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는 대신 폐부품의 재활용율을 높여 중고부품을 회수해 직접 판매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는 “재활용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였다. 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차 시설 바닥 전체에 콘크리트 처리를 해 오일 등 이물질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수익이 더 창출되면 다른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해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해체 및 재활용 업체 카트리 또한 10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를 살려 최근 친환경 폐차 기준을 지키며 사업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카트리는 지난해 에어백 해체 장치를 특허 출원하며 고품 해체 업체로 지정된 바 있다. 또 2014년 환경부에서 권고한 재활용율 95%를 준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환경부가 제시한 재활용율 95%는 단지 목표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 지자체에서 수시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폐차업체 관계자는 “폐차업체를 등록할 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그 이후의 감시나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담당 관계자가 1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상황”이라며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영세한 업체의 경우 친환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되기 어렵다. 지자체가 제보와 민원에 의존하는 까닭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 지자체의 폐차업 관리가 미흡한 까닭에 친환경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업체가 여전히 난립한다는 지적도 있다. 친환경 절차를 고수하는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율을 높인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나 제도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통과된다면 업체의 재활용율을 관리하는 관련 기관이 설립될 수 있다.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들을 회원사로 두고 분담금 등을 거둬 우수한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