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진 8퍼센트 대표 “관점, 기준, 방향성을 고민해 더 바람직한 규제 만들어야”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28일 시사저널이코노미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스타트업 포럼 2018’에서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다고 밝혔다.
8퍼센트는 국내 대표 P2P금융 기업이다. P2P 대출이란 자금이 필요한 개인 혹은 사업자와 다수의 투자자를 직접 매칭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8퍼센트는 한국에서 중금리 대출시장을 개척했다”며 “저희 고객 가운데 절반은 기존 대비 45%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자들에게는 은행 예금보다 3~5배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 규제가 P2P금융 뿐만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유명 스타트업들의 경우, 한국에 들어오면 70% 가량이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정 규제는 공감한다”며 “다만 해당 규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규제가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발표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기존 산업 보호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역시, 기존 국내 규제보다는 미국, 중국 등 해외 규제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방향성 측면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생계형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유니콘 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관점, 기준, 방향성을 고민하면, 더 바람직한 규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기는 어렵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기관투자자 적극허용, 직접 대출 허용, 투자한도 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8퍼센트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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