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 공정성·신뢰성 제고 취지…보고 불이행시 공무원 징계
이와 같은 보고 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받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자는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다.
이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상장법인 임직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상장법인에 재취업한 사람을 만나면 5일 안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외부인이 금품을 주거나 각종 청탁을 할 경우, 또는 보고대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즉시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 이 내용도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외부인과 1년 이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접촉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도록 했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출입 기록이 확인되고 녹음이 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된 환경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만남이나 관계 법령 절차에 따른 접촉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허가 진행 상황 문의나 관련 업무를 위해 사전에 접촉예정 외부인 명단을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없다. 아울러 등록·신고·보고 관련 접촉, 공직 유관단체와 금융협회 임직원,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 등도 보고 의무가 없다.
이번 조치는 내달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면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