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93.2조↑…1인당 1284만원 빚진 셈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었다. 1년 사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3조원 넘게 폭증했고 국채발행도 30조원 넘게 늘어난 탓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된다.
결산 결과 국가 부채는 전년보다 122조7000억원 증가한 15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치는 262조6000억원에 이른다.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의 증가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조2000억원이나 늘어 전체 부채 증가분의 75%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31조8000억원 가량은 국채발행 탓에 발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등 현재 연금수급자나 재직자에게 지급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각각 675조3000억원, 170조5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서 차지하는 비율도 55%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나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채워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중 88.7%인 82조6000억원이 할인율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할인율은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18조3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12조원) 등이 늘어난 탓이 컸다. 국가부채와 달리 국가채무는 실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통해 산정하므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국가 채무는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3년 만에 650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원에 이르게 됐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1년 전보다 0.3% 상승했다. 다만 비율 증가 속도는 다소 완만해진 모양새다.
한편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1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3000억원 등 총 11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중 1조9923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