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예산 청년일자리·저출산 대응 중점

정부는 2019년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전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드는 이 지침은 중앙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기존 계획 증가율 5.7%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2017∼2021년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나온 내년 예산안은 453조3000억원이다. 지난해말 국회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이었다.

정부가 내년 예산 투입에 집중하는 부분은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전 등 4개 분야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근로시간 단축, 지역 고용위기 해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예산을 쓸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 어린이집 확대,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정인증제 도입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사회적 공동체, 공공이익이 반영되는 질적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산 분야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밀착형 사무 등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기능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넘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역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기재부는 5월25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는다. 이후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