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중·일 1년만에 FTA 협상…“RCEP보다 높은 자유화” 재확인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8.03.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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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협상단, 상품협상 등 쟁점 조율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가운데),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왼쪽), 야마자키 카즈유키(山崎和之)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 FTA 협상 수석대표회의에서 손을 모으고 있다. / 사진=뉴스1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1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했다. 한·중·일 세 국가는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체결을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이날 한중일 FTA 협상에는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야마자키 카즈유키(山崎和之)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세 국가 대표는 상품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특히 서비스, 금융, 통신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분야별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아울러 세 국가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앞으로 정부는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마찰이 심화하는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 국가가 힘을 모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목표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2013년 3월 1차 협상부터 지난해 4월 12차 공식협상까지 진행됐다. 특히 상품, 서비스 등 핵심 분야는 이견으로 협상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경제규모는 19%로 3국의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된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1.4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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