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서울서 개최…현지 투자기업 애로사항 논의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중 FTA 이행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김창규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의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으며,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중 산업혁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이 외에도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 측은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각자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또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 논의하기로 했다.